“『공유민박업』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의한
“『공유민박업』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공유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기존 숙박업계 말살하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숙박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더 이상 과잉공급으로 인한 대란을 막고 이미 관광선진국에서도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유민박업』도입을 재검토하고 숙박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사직전인 숙박업계의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라.

하나. 전국 각지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변종 숙박시설에 일손부족 탓 말고 즉각 단속, 처벌하여 근절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숙박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자금지원” 등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기존에 도입한 『도시민박업, 한옥체험, 농어촌민박업』등을 연구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8.8.21

50여만 숙박산업종사자를 대표한
(사) 대한숙박업중앙회임원 및 각 지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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