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민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고용허가제(E-9)의 취업범위를 숙박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숙박산업을 대표해 정경재 중앙회장이 참석했고, 자동차기술, 보일러, 유흥음식점, 건물위생관리, 고속도로휴게소, 컴퓨터게임산업, 휴게음식점업, 방역, 학점은행평생교육, 자동차전문정비사업, 가발, 음식물감량기, 세탁업, PC방, 원산지표시설, 가요강사, 대중음악인 등 각 직능단체 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박홍근 공동의장을 비롯해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임오경, 채현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경재 회장은 숙박산업의 대표적인 정책 건의로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숙박산업의 반대 의견과 E-9 비자의 취업범위에 숙박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공유숙박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7차례의 전체회의, 5차례의 분과회의, 수차례의 소그룹 회의를 진행하며, 실증특례 기간을 감안해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유숙박을 도시민박상생조정기구에서 논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공유경제 3법과 내국인 숙박을 180일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발의 했었고 중앙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 됐지만 여전히 개정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의 경우 객실과잉공급 문제로 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180일의 내국인 숙박 허용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소규모 호텔형 숙박시설을 재정비해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들이 생활숙박 등으로 변경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공유숙박을 장기화 추진 과제로 설정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영향분석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9 비자의 취업범위를 숙박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방문취업 동포비자(H-2)와 재외동포 비자(F-4)의 숙박업 취업이 허용됐지만, 국내 숙박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호텔, 모텔, 여관 등에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한 비전문 취업비자(E-9)는 호텔과 콘도에만 취업이 허용되어 있어 구인난이 해결될 조짐이 없다고 강조하며, 호텔이나 콘도 외에도 규모나 등급에 상관없이 숙박업종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호텔, 모텔, 여관 업종에서 E-9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정경재 회장의 정책 건의에 대해 박홍근 의장은 당 차원에서 심도 높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임오경 의원은 우리 중앙회의 공유숙박 법제화 의견을 정책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검토하고, E-9 비자에 대해서도 중앙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