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E-9)와 관련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범위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에먼 허용되면서 숙박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E-9의 취업범위에 숙박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경재 중앙회장과 김진우 사무총장은 지난 4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주관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 현장에는 오세희, 이언주, 권향엽, 송재봉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에서 참석해 업종별 의견을 청취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면서 숙박산업을 대표해 중앙회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숙박산업 뿐 아니라 제과와 외식 분야의 관련 협회도 참여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재 회장은 숙박산업에서 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까지 호텔업과 콘도업만 추가 허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사업자 게추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 숙박업이라며 E-9 비자의 취업범위에 일반호텔, 모텔, 여관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은 ‘장사하는 것보다 사람 구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언주 의원은 “고용허가제 확대는 단순 인력 보충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문화 적응과 업종별 필요 직무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은 “고용허가제 직무 범위가 단지 주방보조에 국한되어 있어, 홀서빙과 같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휴게·일반식점,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접객업소로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석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과도한 서류 요구와 장기 처리 기간이 고용허가제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 없이는 실질 도움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는 “서비스업 소상공인이 겪는 한국어 소통 문제와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 관리 부담을 해소하려면, 제도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직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은 “소상공인 현실에 공감하며, 업종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며, 노경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장은 “고용허가제 시범 사업(외식업ˑ숙박업) 결과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음식점·제과점·숙박업 등에 대한 허용 요건을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