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해 숙박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신속 분쟁 해결을 위해 발족된 ‘숙박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여한다. 우리 숙박산업을 대표해 김진우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합류하며, 정경재 중앙회장은 상생협의체에 합류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작년 9월에 발표된 숙박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취지다. 당시 공정위는 절차상 상생협의체와 분쟁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정경재 중앙회장은 상위 개념인 상생협의체에 참여할 계획이다.

협의회 위원은 관련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가 선임됐으며, 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이 숙박산업을 대표해 참여하고 이화여대 박정은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김효진 팀장,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안정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장정주 변호사가 참여했다. 인기협은 협의회 간사로 참여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 발족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해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플랫폼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공적 기구를 통하게 됐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송사로 인해 분쟁 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협의회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태희 교수는 “협의회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효과적 창구가 될 것”이라며 “함께 위촉된 위원과 함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그동안 협의회 참여해 숙고를 거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협 주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 관계자들이 없다. 더구나 최초의 위원 구성은 지나치게 인터넷기업에 유리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에 중앙회는 한때 참여를 거부했고, 공정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참여 의사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사무총장은 “우리 중앙회는 야놀자, 여기어때와 같은 숙박예약앱 관계자들과 숙박업경영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숙박플랫폼에 대한 정부 공인의 협의회가 아니라면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협의회가 대화창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공정위가 상생협의체로까지 이어지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거듭 이해를 당부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분쟁조정위에서는 우리 회원들과 야놀자, 여기어때의 갈등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생협의체가 발동할 예정”이라며 “상생협의체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공정위가 강제 조정에 나서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