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적발 건수가 35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에어비앤비 등록업소가 17,000여곳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간 2%에 불과한 적발 실적을 홍보한 것이다. 더구나 점검이나 단속이 아닌 소비자 신고에 의존해 왔던 것으로 해석되면서,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무지함과 불법업소에 대한 방관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9월 25일 배포한 ‘서울시, 5년간 불법 숙박업소 357곳 찾아내…공식 신고업소 확인 강조’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시설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숙박시설은 안전·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일부는 소방설비 기준도 갖추지 못해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예약 전 반드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예약 전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예약 후에도 상세한 숙소 주소를 공식 리스트와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정상적인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는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사전공개정보→사전공개문서→검색어 ‘숙박’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숙박시설은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셀프 체크인, 청소 및 침구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고,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은 총 357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숙박시설은 주택,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파티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숙박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결국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정보인 무허가 공유숙박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보이며, 파티룸에서의 유사 숙박업 서비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적발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는 소비자 신고에 의존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사례가 전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소비자 또는 이웃주민들에 의한 신고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점검 또는 단속에 의한 적발 건수는 낮고, 지난 5년 동안의 적발 사례 대부분은 분쟁으로 인한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서울시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적발 건수를 지난 5년간 357건으로 발표한 점에 대해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에어디앤에이 등 주요 관광데이터 기업들에서는 서울 지역에 에어비앤비 등록 업소를 17,00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3,00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반 호텔업, 숙박업, 호스텔업, 한옥체험업 등을 모두 합쳐도 최소 절반 이상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발표는 행정기관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방치하고 방관해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정상 숙박 사업자들 뿐 아니라 공유숙박으로 평가되는 한옥체험업이나 외도민 사업자들 역시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서울시가 불법숙박시설을 방치하고 방관해 왔다는 사실을 실적처럼 발표해 홍보하고 있는 것은,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무지함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