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산업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TV수신료 인하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되면서 숙박업에 대한 별도 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지만, 국회에서 다시금 통합 법안이 등장해 처리됐고, 방송계에서는 44년 동안 동결된 2,500원의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숙박산업의 TV수신료 문제는 새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9월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정치적인 이슈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현식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일부 기능까지 포함해 역할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에 불과한 상태지만, 이미 정부조직개편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태는 본회의 처리가 시간 문제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더라도 숙박산업의 TV수신료 문제는 난관이 많은 상태다. 당장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되었던 내용이 통합·징수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했지만, 지난 4월 22일 공포된 방송법 개정안은 통합·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인 방송법 자체에 내용이 담겨 개정도 어렵게 됐다.

4월 22일 공포된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리·징수든, 통합·징수든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2024년 7월부터 분리·징수에 따른 사회비용이 372억원을 상회하고 KBS 적자도 881억원에 달해 통합·징수로 복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금 전국민이 세금처럼 TV수신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TV수신료의 통합·징수는 숙박산업의 숙원인 수신료 인하의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악재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숙박산업에 수신료 인하를 공약하면서도 공약 이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합·징수가 항상 발목을 잡았다. 숙박업만 별도로 수신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계에서는 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미 KBS 등은 지난 수년 동안 수신료 현실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실제 TV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44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장범 KBS 사장 등은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500원 인상해 3,000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서 TV수신료를 3,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숙박업에서는 평균 객실 30개 시설에서는 월 1만5,000원, 연 18만원의 수신료 부담이 발생하고, 숙박산업 전체에서는 54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맞이할 수 있어 TV수신료는 여전히 관광숙박산업의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