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 반대해 왔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가 공개됐다. 소방청 홈페이지와 국내 대표 숙박예약플랫폼인 놀과 여기어때에 우선 공개됐다. 아직은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지만, 앞으로 홍보가 계속되고 정보가 누적되면 법률상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업환경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숙박시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국민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해당 업소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 이후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사안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국 숙박시설은 31,271개소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여관·모텔은 19,848개소, 호텔 1,776개소, 여인숙 1,703개소, 고시원(500㎡ 이상) 2,026개소 등이다. 지난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51건이 집계됐으며, 인명피해는 99명(사망 16, 부상 83)이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화재 37,614건 / 사상자 2,402명) 6.4%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시설 3만여개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축했고, ‘놀’과 ‘여기어때’ 플랫폼에 등록된 제휴 영업장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된 영업장(놀 2,000여곳, 여기어때 2,500여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분기마다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는 메인 카테고리인 안전정보 안에 세부 카테고리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메뉴가 신설됐다. 시·군·구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내 대부분의 숙박시설 정보가 검색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유무 표시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또한 놀은 숙박시설 내부 정보 중 ‘시설/서비스’ 내 보안시설에 스프링클러가 표시되고, 여기어때는 숙박시설 내부 정보 중 ‘서비스 및 부대시설’에 표시되고 필터 검색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이번 정보공개가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안전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숙박업경영자에게는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자율 안전관리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법률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숙박시설의 영업환경이 위축되는 결과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은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숙박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법 시행 이전 숙박시설까지 소급적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검토보고서에서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이 같은 사안이 정리되기도 전에 소방당국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숙박시설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소방안전대책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지 말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과 같다”며 “영업환경이 위축되고 매출감소 피해를 입으면 스프링클러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않겠느냐는 의도로 추정되지만, 법, 원칙, 제도상의 문제를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