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산업 종사자들을 위협하고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범인은 결국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생활숙박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기획재정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정책 실패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중견 건설사들까지 박살내고 있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생태계를 위협 중이다.

생활숙박업의 정책 실패가 기획재정부로 좁혀지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0년 4월 당시 대법원은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숙박시설로 활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8개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2000년대 후반기에는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이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다.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영업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이에 호텔업협회 등에서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무허가 불법숙박영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1심과 2심에 거쳐 대법원에서도 오피스텔을 호텔로 사용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례 직후 ‘서비스드 레지던스’ 기업들의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휴양숙박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는 형태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레지던스 구제책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에 ‘생활숙박업’이 새롭게 정의되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생활숙박업이 처음 도입되고 약 13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생숙’은 정부 역사상 최악의 정책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보다 참혹한 결과가 없었을 정도의 처절한 실패다. 실패의 원인은 숙박업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다. 레지던스를 구제하기 위해 생활숙박업을 마련했지만, 각각의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우선 건설과 부동산 산업의 예측과 달리 생활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없었다. 분양시장에서는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상품으로 소개됐지만, 정작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라며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미 분양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대부분은 1~2개의 호실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조건은 30객실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수분양자 1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생활숙박시설이 분양상품으로써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어야 할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 실패의 후폭풍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나다. 수분양자들은 파산에 몰리고 있고, 중견 건설사들은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건설사들에 자금을 댄 신탁사들은 부채비율이 늘어나며 부실화에 직면한 상태다. 하나의 정책 실패가 도미노처럼 이어져 수분양자,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의 목줄을 죄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숙박업을 도입한 보건복지부가 정책 실패의 범인일까? 지난 2011년 4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향후 추진방향’에는 레지던스 구제책으로 생활숙박업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문구가 있다. 즉, 생활숙박업이 도입된 배경에는 관광숙박산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기획재정부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관광숙박산업에 위협적인 이유는 지금도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통한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규제완화를 통해 법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자본을 유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기존 숙박산업 종사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민박을 이용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가 느껴진다.

하지만 숙박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면,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문 부처가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