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의 일환 중 하나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 제도개선 TF’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민관 합동으로 개최된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는 숙박업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공유숙박 법제화가 언급되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첫 회의로,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방안’과 ‘숙박업 현황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김범석 1차관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중요하지만, 기존의 국제수지 통계로는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등 유망 서비스업종의 수출입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콘텐츠(게임·음악·영상 등), 정보·통신·컴퓨터(온라인게임·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지식재산권(음악 저작권 등), 개인·여가·문화(영화 제작비 등) 등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관계기관이 새로운 서비스 무역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업 중이며, 내년 3월 중 콘텐츠·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 11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팀(TF)을 구성해 숙박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부처(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정비해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숙박 수요 다양화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숙박업 품질 개선과 관광숙박시설의 지리적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도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공유숙박 등 새로운 숙박서비스의 활성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민간위원들은 그동안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확충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 애로가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서비스 공급자인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과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이날 회의는 숙박산업이 여러 업종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에 더해 특급호텔이나 감성숙소와 같은 고품질의 숙박시설을 지방 소도시에서도 균형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공유숙박 법제화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관광숙박산업에 신규 업종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업종을 삭제하는 등의 제도 정비 의지로도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 제도개선 TF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공유숙박 법제화가 언급됐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공유숙박 법제화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도 숙박산업의 업종별 협회에서는 정부의 공유숙박 법제화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TF에 대해 반감이 형성되고 있다. 여러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숙박 관련 업종을 하나로 규합해 통합·관리한다면 숙박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공유숙박 법제화 등 기존 숙박산업에서 반대하는 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