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11월 9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6.9%) 인상됐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은 2008년 이후 15년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 물가 안정과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절충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만으로는 한전의 누적적자 47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과 산업용(을)으로 나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했다. 유일하게 오른 산업용(을) 전기요금도 기업 규모별로 인상폭이 차등화됐다. 규모에 따른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세부 인상폭을 결정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이곳에서 쓰는 전력량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2,000곳으로 전체(2486만6,000곳)의 0.2%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했다. 주택용(14.8%)과 일반용(23.2%)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4분기 가스요금은 동결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민심이 흔들렸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기요금은 인상폭은 1분기 kWh당 13.1원으로 역대 최고였고, 2분기에도 kWh당 8.0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고효율설비(압축기, 상업용냉장고, 스마트LED 등) 교체사업 지원품목을 확대하기도 했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 숙박시설에서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숙박시설의 경우 매출액 중 전기·가스요금 비중이 60% 이상으로 요금 인상 체감도가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정부가 이번엔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올 1·2분기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태이며 고물가, 고금리, 매출감소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높은 부채율로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