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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구난방 숙박 관리체계, 국감에서 잇달아 지적 관리자 \| 등록 2019.10.17 \| 조회 6222
정부의 중구난방 숙박 관리체계, 국감에서 잇달아 지적 우상호 의원 “분산된 숙박업종, 발전 저해 원인”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은 현재 5개 법률에서 24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5개 소관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이는 숙박업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 부재를 야기하며, 숙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분산된 숙박업종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숙박업종이 20여종에 달하며 소관부처도 모두 제각각이라 숙박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숙박업 분류 체계 우상호 의원은 업종, 업태, 관리·감독 기관의 다양화는 정확한 산업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미등록 영업 등 불법업소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복잡한 숙박업의 체계로는 안전문제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숙박시설의 수급 정책면에서도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정책적 관점으로 접근한 까닭에 숙박수요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및 관리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숙박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 역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유관협회가 개별적으로 시행해 다양한 인증제가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의 법, 제도적 쟁점과 개선 방향’ 자료집을 통해 숙박업종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숙박업 분류기준과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품질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상호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숙박업종의 분류체계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특히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중 허가에 유리한 업태를 골라 영업하고 있으며, 숙박업이나 호텔업으로 등록해야 할 리조트 등도 건축물 용도와 영업허가 등에 유리한 업태를 고르다보니 하나의 리조트에서 건축물마다 업태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숙박업종에 대한 정확한 산업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에서 수시로 발표하는 자영업 통계의 경우 숙박업종은 음식점업과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마련되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정책은 결국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숙박업은 전체 업종에서도 가장 홀대받는 산업군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분산된 숙박업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일원화 과정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문체부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일원화 체계를 문체부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숙박업종 중 가장 규모가 큰 업태인 숙박업은 복지부 소관이며, 여가부, 산림청, 농림축산부도 저마다 소관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있다. 결국 이해당사자인 숙박업 경영자들이 일원화 체계를 요구하고 소관부처를 지정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부가 나서 일원화 체계를 추진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컨설팅 전문 기업 루밍허브 유경동 대표는 “중국의 객잔, 일본의 료칸 등 국가마다 상징적인 숙박시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옥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다”며, “이미 전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숙박업인 일반호텔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복지부가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전체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체부로 숙박업종의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는 그동안 숙박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소관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은 복지부의 반대와 문체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다시금 숙박업의 소관부처 이전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숙박업종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검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은 현재 5개 법률에서 24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5개 소관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이는 숙박업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 부재를 야기하며, 숙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분산된 숙박업종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숙박업종이 20여종에 달하며 소관부처도 모두 제각각이라 숙박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업종, 업태, 관리·감독 기관의 다양화는 정확한 산업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미등록 영업 등 불법업소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복잡한 숙박업의 체계로는 안전문제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숙박시설의 수급 정책면에서도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정책적 관점으로 접근한 까닭에 숙박수요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및 관리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숙박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 역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유관협회가 개별적으로 시행해 다양한 인증제가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의 법, 제도적 쟁점과 개선 방향’ 자료집을 통해 숙박업종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숙박업 분류기준과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품질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상호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숙박업종의 분류체계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특히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중 허가에 유리한 업태를 골라 영업하고 있으며, 숙박업이나 호텔업으로 등록해야 할 리조트 등도 건축물 용도와 영업허가 등에 유리한 업태를 고르다보니 하나의 리조트에서 건축물마다 업태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숙박업종에 대한 정확한 산업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에서 수시로 발표하는 자영업 통계의 경우 숙박업종은 음식점업과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마련되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정책은 결국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숙박업은 전체 업종에서도 가장 홀대받는 산업군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분산된 숙박업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일원화 과정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문체부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일원화 체계를 문체부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숙박업종 중 가장 규모가 큰 업태인 숙박업은 복지부 소관이며, 여가부, 산림청, 농림축산부도 저마다 소관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있다. 결국 이해당사자인 숙박업 경영자들이 일원화 체계를 요구하고 소관부처를 지정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부가 나서 일원화 체계를 추진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컨설팅 전문 기업 루밍허브 유경동 대표는 “중국의 객잔, 일본의 료칸 등 국가마다 상징적인 숙박시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옥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다”며, “이미 전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숙박업인 일반호텔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복지부가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전체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체부로 숙박업종의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는 그동안 숙박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소관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은 복지부의 반대와 문체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다시금 숙박업의 소관부처 이전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숙박업종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검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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