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수 |
|---|---|---|---|---|
| 122 |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일부 수당 누락한 것은 차별 처우 | 관리자 | 2021.02.08 | 2802 |
| 121 | 대법원 “동호회 활동목적의 펜션은 숙박업 아니다” | 관리자 | 2021.01.04 | 3377 |
| 120 |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호텔대표의 과실치사상 책임은? | 관리자 | 2020.12.07 | 3106 |
| 119 | 숙박시설에서 자동차 번호판 가림막 설치는 정당할까? | 관리자 | 2020.11.10 | 3501 |
| 118 | 청소년 출입관리, 검찰 무혐의에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할까? | 관리자 | 2020.10.06 | 3289 |
| 117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학교절대보호구역 내 사업이 가능할까? | 관리자 | 2020.09.02 | 3350 |
| 116 | 경쟁 시설의 리모델링 계획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 관리자 | 2020.08.04 | 3137 |
| 115 | 주 목적이 달라도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숙박업’ | 관리자 | 2020.07.02 | 3447 |
| 114 |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단전·단수가 가능할까? | 관리자 | 2020.06.04 | 3845 |
| 113 | 종업원의 고객폭행, 숙박업 경영자도 책임? | 관리자 | 2020.05.08 | 3310 |
> 정보광장 > 판례·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