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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유숙박규제 시범허용에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경고

관리자
2026-01-16
조회수 157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2차 간담회에서 법적대응 시사




1. 일시 : 2020년 1월 23일 '제2차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관련 숙박업계 간담회'

2. 장소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3. 참석자 : 정경재 중앙회장, 함장수 감사, 이은철 서울 광진구지회장, 농어촌민박업협회 유무학 인천시회장,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 등

4. 주제 :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개시하게 된 공유숙박 플랫폼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중앙회 뿐 아니라 펜션협회와 호텔업협회 등과 함께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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