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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관리 규제 개선 요구

관리자
2026-01-16
조회수 148

소공연 간담회에서 내년 규제 개선 발굴안 제안




1. 일시 : 2019년 12월 23일

2. 장소 :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

3. 참석자 : 정경재 중앙회장, 전국장동차정비연합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등

4. 주제 :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벌칙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주장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하거나 몰래 출입해 혼숙한 경우 숙박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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